다른 나라의 민주주의 엿보기, <헌법 제1조, 파시즘을 쏘다>

 

 

헌법 제1조를 다룬 책이 있다는 홍보를 봐서 언젠가 봐야지~ 하고 도서관에 신청해 놨는데, 책이 도착했을 때가 출국 직전이라.... 제때 찾으러 가지 못하고 미친 업무 러쉬로 빌리러 가지도 못하고 ㅋㅋ 10월이나 되어서야 읽었다! 실은 추석 연휴에 보려고 빌려 놨는데 막상 연휴 때는 여기저기 갔다 오느라 바빠서 못 읽고 굉장히 느리게 읽음...

뭔가 외국 헌법에 대해서는 사실 제대로 볼 일이 없으니까 새로웠다. 막연하게 알고만 있던 외국 정치 체제도 새삼 알게 됐고. 나라별로 정리되어 있는데 헌법 제1조 하나로 그 나라의 현대사를 가볍게 보게 된 느낌!

 

 

 

뭔가 당연히 미국 헌법이 민주주의의 선두주자일 것 같은 막연한 느낌이 있었는데, 아니라고 해서 좀 놀랐다. 미국의 선거 방식은 뉴스에서 몇 번 다뤄서 신기했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헌법이 왜 그런지도 이해가 가더라. 일반 대중보다 똑독한 엘리트 몇몇이 정치를 하는 게 낫다는 엘리트주의.

 

 

 

최초의 의회 코르테스 이야기. 아네테의 의회에 대해서 배웠던 건 기억이 나는데 코르테스는 가물가물했다. 이게 민주주의의 시작이었다는데, 이게 이슬람의 영향도 있었다는 사실도 신기했다. 나라의 역사는 세계사와 결국 다 연결되어 있는 법이구나 싶어 재미있었다.

 

 

 

독일은 헌법 1조에 인권이 규정되어 있다고 한다. 우리 헌법 1조가 민주주의를 외치는 것도 다 역사에 이유가 있듯이 나치 일을 생각하면 당연한가 싶다. 잃어버려서 가장 괴롭고 힘들었던 걸 제일 중요하게 1조에 넣는 거지.

근데 그와는 별개로 나미비아 얘기는 처음 알게 돼서 놀랐다. 독일은 나치 정권이 벌인 짓을 사과했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데, 나미비아에서 일으킨 인종 학살은 사과하지 않았다니. 결국은 현재의 강대국(그러니까 유럽) 상대로는 사과한 거고, 상대적으로 약소국인 곳에는 사과하지 않았다는 게 아닌가. 웃기는 일이다.

 

 

 

 

대한민국 헌법 1조는 탄핵 시위 나갈 때 주구장창 외쳐봤으니 필사는 전문으로 해봤다. 3.1운동도 그렇고, 4.19 민주 이념 얘기가 나오는 것도 그렇고, 우리 헌법 1조가 왜 이렇게 됐는지 잘 느껴지는 전문.

 

 

 

 

'민주주의는 엘리트가 아니라 평범하고 평등한 보통 사람들이 모여 스스로 통치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탄핵 시위 광장에 나가서 느꼈던 것을 관통하는 말 같았다. '홍익인간'의 이념도 그렇다고 하잖아. 우리 몸에 새겨진 민주주의인 셈이다.

 

 

발췌한 건 몇 나라지만, 책에서는 총 15개 나라를 다룬다. 서양권도, 비서양권도 다 다루기 때문에 더 재미있었다. 새삼 세계사 관련 책이 보고 싶어지는 책이었다!